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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의혹과 관련해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하자 교육계가 일제히 긴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일단 내부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조국 후보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술책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대학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시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개량을 거듭해온 만큼 섣부른 제도개선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제도개선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지역교육계 일부에선 학종의 일부 전형은 일반인이 잘 알지도 못하고 응시조차 어렵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전형으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시 전형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시 전형 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국 후보자 논란에서 불거진 것처럼 학종의 일부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수상경력 기재 등은 여전히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전문 학원의 개입이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선 수시 전형 전체를 불신하고 전면적인 정시확대로 제도를 개혁한다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시가 사교육을 부채질하면서 대입이 경제력에 더 많이 좌우되고, 전체 학생을 일률적으로 시험기계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이다. 점수 줄 세우기로 학생들을 차등화하고 계급을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회귀는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오고 4차 산업시대를 맞아 혁신인재를 발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선후관계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의 입시전형 투명성을 강화하고, 입시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 다음 학종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적성전형 등의 다양한 방법은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근본적인 틀을 깨지 않으면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는 길이다. 입시의 공정성을 빌미로 전면적인 정시확대를 실시한다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백년대계인 교육문제를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대입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는 바람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온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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